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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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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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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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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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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期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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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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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期間]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의 구분.
이것은 지금부터 1개월 또는 1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몇 년, 몇 월, 몇 일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구별된다. 기간 자체는 법률요건이 되지 않으나,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중요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기간의 계산방법으로는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자연적 계산방법과 역법(曆法)에 따라 계산하는 역법적 계산방법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시·분·초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라 즉시로부터 시작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시에 만기가 되며(민법 제156조), 일·주·월·년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라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단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때에는 예외이며, 연령계산이나 호적의 신고기간에서는 초일을 산입함), 그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말일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월·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월·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기간을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민법 제157·159·160조).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이튿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기간의 계산방법은 다른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 민법규정이 적용된다(민법 제155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각기 차이를 두고 있다. 즉 형기나 형의 집행기간, 시효 또는 구속기간에 있어서 첫날은 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계산하고,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며, 말일이 휴일이라도 이를 기간에 산입한다(형법 제85·86조, 형사소송법 제60조). 이것은 피고인이나 수형자의 이익을 위해서 규정된 기간의 계산방법이다.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등에 이와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59·207·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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